2022년 2월, 이재명 전 성남시장, 전 경기도지사,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의혹으로 불거졌으며, 최근 1심이 선고되었습니다.
김혜경 씨는 1심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150만원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2022년 5월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경기도 공무원으로부터 사적인 도움을 몇 차례 받을 것일 뿐이라고 잘라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를 통해 다수의 증거를 확보한 후 기소를 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 동안 얼마 만큼의 혈세가 이들 부부를 위해 사용했는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역시 법카 유용으로 기소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에 대한 사건은 공직자 가족의 공금 사용에 대한 윤리성 문제에 제기하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회적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 뉴시스법인카드 사용 주요 의혹
● 소고기 구매 : 김혜경 씨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소고기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소고기 등을 심부름했다는 제보자에 의하면, 공무원들이 개인 카드로 먼저 결제한 후 이를 취소하고 다시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카드 깡이라는 수법을 이용했다는 의혹이다. 나랏돈을 법인카드 사용 규정을 우회하여 개인적으로 이익을 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편법적 카드 사용 : 법인카드 사용 한도를 맞추기 위해 100원 단위를 조정하거나, 개인 카드로 먼저 결제한 후 경기도 법인카드로 바꿔 결제하는 등의 편법이 사용되었다고 검찰 수사로 밝혀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나랏돈 공금 사용의 투명성과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윤리적 및 도덕적인 행위에 크게 벗어나는 행동입니다.
● 장기적인 사적 법카 활용 : 법인카드가 식당, 과일 가게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되었고, 성남시장 때부터 경기도지사 때까지 수행 직원의 고용의 합리적인 직무에서도 벗어날 뿐만 아니라 업무 목적 외 사적 용도로 법카가 사용되었다는 공익 제보의 진술을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법카 유용의 윤리적 문제점
● 공직자 가족 책임성 : 선출된 공직자의 부인으로 넘어서는 안될 공금 사용에 더욱 엄격한 기준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태 법인카드 유용 및 사용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을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대중으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는 상태입니다.
● 공금 이용의 투명성 :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조작하거나 우회하려 한 정황은 우리가 납부하는 세금이 특정 가족에 대해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공금 사용의 투명성을 해치는 행위로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 공사 구분의 경계성 : 공적 업무와 사적 용도의 경계를 모르는 의식에 대해 비난받고 있으며, 이러한 경계성이 무너졌다는 점은 공직자 가족의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선출직 뿐만 아니라 고위 공무원이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법인카드의 공과 사의 모호함에 대해 납세자 자격으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김혜경 법카 사용의 사회적 파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는 누구보다 더 투명하고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간접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및 수행 비서의 심부름 등 (소위 이재명 사모님팀) 조직적인 지원에 대한 일은 공직자를 포함한 가족의 윤리 의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윤석렬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역시 디올백을 받은 사건도 같이 세상을 시끄럽게 했으며, 진보 진영 및 보수 진영에서는 두 사건에 대해 주고받는 양상을 보이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 선상에서 이러한 선출직 공직자의 가족 윤리 의식은 누구보다 더 엄격하게 다뤄져야 하고, 공정한 시스템의 구축과 함께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에 대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선출직 공무원 가족의 윤리의식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용 논란은 선출직 공무원인 공직자 가족의 도덕성과 공금 사용의 투명성에 대한 윤리의식 문제입니다.
공공기관장 및 지자체장 등 공직사회 전반의 윤리의식 제고와 더불어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내는 세금이 공무 수행과 무관하게 그의 가족들이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데에 쓰이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법카 유용으로 인해 사적 이익을 취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며, 이에 상응하는 판결로 다시는 공금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